고용보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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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고용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4.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제 2 절 고용보험제도의 체계
1. 적용범위
2. 제정부담체계
3. 사업 및 급여내용
4. 관리운영체계
제 3 절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제 4 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문제점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제 5 절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당시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 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1997년 IMF라는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 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고용보험제도가 제 1차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실행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참고 자료

1. 이선정,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001,p.1-107.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p.206-221.
3.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노동부, 2003
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 정보원, 2003
5. http://www.work.go.kr/
6. http://www.molab.go.kr/
7. http://www.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