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 최초 등록일
- 2023.07.28
- 최종 저작일
- 2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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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명>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2.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선점
3.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 하는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한다. 사회복지사업 범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26가지 법률에 따른 선도, 보호, 복지와 관련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직업지원, 의료복지, 지역사회복지, 재가 복지, 정신질환자와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등 여러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특성상 비영리법인으로 성립 근거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개별법에 있음에 따라 특수법인 형태이다.
참고 자료
김덕우, 2016,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18~20
이상용, 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0권 p.103~112
김광병, 2016, 사회복지법상 인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7권 1호, p.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