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 최초 등록일
- 2023.08.02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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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한 후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국민연금을 중심으로-
1. 누가 받을 것인가
2. 무엇을 줄 것인가
1) 현금급여
2) 현물 급여
3) 증서
3.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4.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급여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는 일종의 혜택이다.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 증서(바우처), 기회, 권력 등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 급여는 현금과 현물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수급자가 되면 돈이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대신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금이나 현물과 같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은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급여를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를 수급자로 선정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길버트와 테릴은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고안하였다. 이들은 누가 급여를 받을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급여를 받을 것인가, 누가 급여를 지불하는가에 대한 네 가지의 질문을 사회복지 정책을 분석하는 기본 틀로 제시하였다.아래에서는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을 하나의 사례를 선정해서 쉽게 이해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나눔의집, 닐 길버트, 폴 테렐 공저 / 남찬섭, 유태균 역, 2007.1.5. 사회복지 정책론: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