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실천_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 의무부양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신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면서 근로자를 포함해 국민의 최저 생활권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저소득자의 소득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한 소득인정액, 즉 가구의 경제력이 최저생계비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1) 개정 이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2000년 제도를 도입한 시점에는 소득평가액을 선정기준과 비교해 컷오프 방식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재산가액을 고려했는데 이후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이원화된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제도를 2003년부터 적용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분석,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확보방안, 2017. 강동대학교, 류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