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목차

1. 사례
2. 관련 근거법
3. 느낀점

본문내용

사례
직장 동료 사이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한 유족급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최근에 직장 동료가 성추행을 해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해 노동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직장 동료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에 대한 재판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다룬 민사 사건이었다.
대법원 3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A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성추행과 같은 직장 내 다른 노동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사업장이 갖는 위험’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 략>

관련 근거법
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함가입즈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 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 결정
5. 산업재해보성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