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실습 - 노인학대의 문제를 유형(신체, 정서, 성적, 방임, 재정적 학대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지난 1년간 뉴스, 기사, 영화, 드라마 등)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10
- 최종 저작일
-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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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사례와 특성
2. 노인학대의 문제점
3. 신체적 노인학대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청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60년에는 약 44%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같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며, 노인 돌봄과 노인 빈곤, 그리고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중에서 13%가 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20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2015년 1천8백여 건에서 2018년에는 5천2백여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의 노인 인권과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당면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지난 1년간 노인학대와 관련한 뉴스 및 기사 등의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인학대의 사례와 특성
(1) 사례
연합뉴스의 2022년 4월 29일 기사에 따르면 72세의 아버지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폭행하고, 이를 신고한 72세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40대 아들이 구속되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다고 한다. 40대 아들의 부모 폭행은 2018년부터 시작하였으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됨으로써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모가 다시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아들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였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노부모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피의자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례이다.
참고 자료
최해경, 「노인복지론」, 학지사, 2020.
박미은, 「도시 거주 노인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6, pp.309-336, 2004.
송영신 외, 「노인학대 사례개입의 연계체계 문제점」,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7, pp.223-254, 2021.
조애저, 「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143, pp.16-29, 2008.
김명란, 「노인학대 70%는 가족에 의해 발생한다」, 충청투데이, 2022.10.31. (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824)
박영서, 「"술 가져와" 부모 폭행도 모자라 끓는 물까지 부은 패륜아들」, 연합뉴스, 2022.04.29. (www.yna.co.kr/view/AKR20220429132700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