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가 북한 핵개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주제: UN제재가 북한 핵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 자료를 기말 보고서로 제출

목차

1. 개요

2.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영향력
1) 유엔의 대북제재 영향력
2) 미국의 대북제재 실효성
3) 소결

3. 대북제재에서 중국의 영향력
1) 북한의 대중의존도
2) 소결

4.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
1) 북한의 대러의존도
2) 앞으로 미국의 대북제재 방향
3)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다툼의 양상과 북한문제
4) 소결

본문내용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이다. 냉전시기에 북한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에 속해있었던 소련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에 몰두했다. 그러나 냉전의 시기가 1990년대에 들어서 끝나게 되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면서 자유진영이 되었고 소비에트 공화국도 무너졌다. 탈냉전시기가 오면서 평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남한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으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자 점점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북한 주변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서서히 자유경제를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폐쇄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대남전략에 있어서 이제는 핵개발이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북한에게 남은 것은 군사적인 위력 하나뿐이다. 북한은 첫 핵개발 실험을 한 후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여러 번의 회담을 통해서 북핵폐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에게 있어서 핵개발은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을 협상의 자리로 이끄는 카드이며 동시에 이들 나라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유엔안보리를 완화시키는 수단이다. 북한이 매번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에서는 점점 대북제재의 수준을 높여 나갔다.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경제압박으로 북한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고 체제유지를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에 있어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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