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1 조례의 목적
1.2 조례의 내용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 지원사업
1.3 문제점
1.4 개선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2.1조례의 목적
2.2 조례의 내용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설치
제4조: 임원 및 구성원
제5조: 활동 및 지원사업
2.3 문제점
2.4 개선점

III.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헌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권을 갖게 되어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업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와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조례는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를 조사하여,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고 논의한다.

Ⅱ. 본론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1.1조례의 목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교육,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 자료

김광병. (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교과목에서 ‘실천’에 관한 교육 방향. 법과인권교육연구, 14(3), 125-139.
신복기. (2014). 사회복지법제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7, 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