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목차

I. 서론(문제의 제기)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2. 어떤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가치에 관한 진술이 참임을 보여줄 아무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III.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의 비교불가능성 (모든 가치들이 언제나 비교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기회비용 전가의 금지 (다수의 판단을 준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3. 국가가 통약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 (헌법논증에서 가치에 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V. 결론(논의의 요약)

본문내용

I. 서론(문제의 제기)
본 과제의 목적은 가치판단에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하는 것이다. A는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를 판단할 때 가치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가치 판단은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기에, 가치에 대한 진술이 참이라는 것도 증명할 방안이 없다고 한다.
반대로 B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 판단 시, 가치에 대한 검토가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운다. B에 따르면 각 가치와 해당 가치에 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비교 가능하다. 따라서 의견간의 다툼이 있을 때는 다수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A와 B의 주장에 대한 개별적인 논증으로 각자가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당 과제를 통해 헌법을 논증하는 데 있어 가치 판단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치의 사회성)
가치 판단이 항상 사적 혹은 주관적이라는 A의 주장은 논의 이성에 의한 가치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A의 주장대로 만약 가치 판단이 이성에 의한 가치 판단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면, 이는 합리적 혹은 비합리적 가치 판단을 가릴 수 없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에 의거하여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대해 판단이 불가하다는 A의 주장은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없다.

참고 자료

헌법논증이론. 이민열, 김도균 지음. 출판사 : 출판문화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