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내용 만 18세(고3)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8.21
- 최종 저작일
-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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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주제: 학생인권
과제 내용: 만 18세(고3) 청소년들에게 참정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3 학생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따른 장점과 단점
2. 고3 학생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해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만 18세 이상, 즉 참정권을 가진 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나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참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참정권 부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서론에서 간략히 살펴보자면, 청소년은 참정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식을 재정비하게 되고 이 과정이 추후 청소년들의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점의 측면에서는, 아직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히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면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서울경제, 김진선, ““너 일베니?” 인헌고등학교 학생들 “정치사상 강요받았다” 기자회견 예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MTTS0OD, 2019.10.23.
이데일리, 신중섭, “선거법 복잡한데...투표권 생긴 고3, 선거사범 양산될까 '우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03766622724096&mediaCodeNo=257&OutLnkChk=Y, 2019.12.3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sedaily.com/NewsView/1VPMTTS0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