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간호학) 정신질환자의 윤리와 법 또는 인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통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으로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비록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을 인권의 주체라고 보아야 하고,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받아야 하고 제약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유지하고 차별받지 않는 합당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고, 부당한 인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05.30,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29#AJAX
CBS노컷뉴스(김광일 기자), 퇴원 당일 또 강제입원 당한 정신장애인…"인권 침해", 2017.09.08,
http://www.nocutnews.co.kr/news/484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