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와 법률상의 정의를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의 법률상의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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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7
최종 저작일: 2023.09;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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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신체적ᆞ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정의) 1항 2호 및 3호에 따르면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보다는 복지혜택을 누리는 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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