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개인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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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이론적 배경 : 정책모형
2.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태
(1) 제도 도입 배경
(2) 제도의 주요내용
1) 제도 설명
① 개인 워크아웃 제도
② Bad Bank
③ 배드뱅크와 개인워크아웃 비교
(3) 집행 후 현황과 도덕적 해이
1) 신용회복신청자와 신용불량자의 통계로 알아본 현황
2) 도덕적 해이
① 설문지 양식
② 설문 결과를 통한 선행평가 : 도덕적 해이
③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4) 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11월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변화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함께 실업자 양산이라는 사회문제를 남겨주었다. 그리하여 1998년 2월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조기 졸업과 우등졸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내수시장 확대라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부실대기업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무분별한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야기 시켰다. 특히 금융회사들에 있어서의 구조조정은 퇴출, 합병 등 변혁이라 할 정도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되었고, 기업대출 위주의 영업에서 된서리를 맞은 금융회사들은 경쟁적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급선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확대되면서 일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연체율의 지속적인 상승추세, 신용불량자의 급증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의 수는 최근 들어 더욱 빠르게 늘어나 2003년 한 해 동안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연말 기준으로 372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6.2%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대략 6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다.
한편 이러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원인을 살펴보면, 일차적인 책임은 과도한 신용차입과 무분별한 소비 행태가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에 있어 자신의 신용경력 관리의 중요성을 등한시한 신용불량자 자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