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의 약소국의 생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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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개방화움직임에 휘청거리는 나라들은 약소국이다. 그들이 아직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선진국들은 WTO협정을 체결하였다. WTO는 GATT가 다루지 않은 금융 등 각종 서비스부문과 지적 재산권 부문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개방을 다루고 있다. 세계는 이제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전장만 있을 뿐이다. WTO의 원칙은 단 한가지, 자유무역의 보장이다.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관세, 시장접근을 불허하는 각종 수입제한조치는 철폐된다. 세계각국들은 예외없는 시장개방으로 문호를 활짝 열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로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쟁은 이미 예상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직국은 웃고 약소국은 울 수 밖에 없다. 약소국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일까?
우선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80년대까지 생존을 위해 취해왔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들이 취했던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편입전략은 미국으로의 편입을 통한 발전 전략으로 내부문제와는 상관없이 편입전략으로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친미정권의 독재적 성향을 띤다. 칠레는 1973~1989까지 이러한 전략을 취했는데 친미주의의 군사령관 피노체트가 미국의 지원과 국내의 자본가들의 파업에 힘입어 73년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 후 미국은 칠레의 유혈정권을 칭찬하고 그들이 따르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민주화를 저해해도 묵인하였다. 중남미의 대부분의 군사정권이 이러한 전략을 취했고 한국 역시 1945~1987까지 일방적인 편입전략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전략은 성장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복지보다 성장을 우선시한다. 친미주의적인 경제지상주의가 이들의 외교정책이다. 둘째 민족주의 개혁전략은 국내개혁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내부적인 강화를 꾀하는 반미적 민족주의 성향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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