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평가론] 파견근로제

목차

1. 문제의 근원과 배경
가. 문제 상황의 기술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노력의 결과
다. 과거에 시행된 정책 달성도의 평가
라. 문제 상황의 중요성

2. 정책 문제
가. 문제의 설명
나. 분석을 위한 접근(방법)
다. 주요관계자
라. 목적과 목표
마. 효과의 측정
바. 잠재적인 해결책

3. 정책 대안
가. 대안의 기술
나. 대안의 비교
다. 파급 효과와 외부 효과
라. 제약 요인과 정치적 실행 가능성

4. 정책 제안
가. 대안을 제안하는 근거
나. 선택된 대안에 대한 설명
다. 실행 전략의 개괄적인 내용
라.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준비
마. 한계와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1. 문제의 근원과 배경
가. 문제 상황의 기술
파견 근로제의 정식 명칭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제도이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 하에 지난 1996년도에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그것이 오히려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심화와 무분별한 파견 근로 업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가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근로제의 전업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노사간에 엇갈린 반응을 팽팽히 맞서고 있어 또 한번 노동시장의 긴장감이 나돌고 있다.

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 노력의 결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무하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파견기간, 근로자파견의 대가등 취업조건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에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파견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용사업주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거나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다.
또한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서 임금, 재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구체적인 운용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있어서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와 같이 고용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노동 관계법상 법률 적용체계를 명확히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