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란

목차

제 1 장 개요
제 2 장 협정
제 3 장 분쟁해결
제4장 협정외 의제
제5장 개도국
제6장조직

본문내용

제 1 장 개요
1.WTO 란 무엇인가?
WTO는 1995년 1월6일에 출범한 국가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무역기구로 1986~1994년 UR협상으로 WTO가 창설했다.GATT가 주로 상품교역을 관장한데 비해 WTO및 관련협정문들은 서비스, 창작,발명,고안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 관장하였다.
WTO의 목표는 상품,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자및 수입자들의 상행위에 도움을 주어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한무 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다. WTO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그의 주요활동으로는 분쟁해결이다.

2.다자간 체제의 원칙
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에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 단순한 기본 원칙이 있다.
①최혜대국 원칙 -특정국가에 대해 차별할 수 없고 모든WTO회원국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②내국민대우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때만 적용된다.
③보다 자유로운 교역-교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무역을 장려하는 가장 효과있는 수단이다.1980년대부터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분야까지 협상대상이 되었다
④예측가능성 - 교역장벽을 높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업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전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때때로 교역장벽을 낮추는 것만큼 중요할 수 있다. 다자간의 교역체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수입물량에 대해서 상한선을 설정하는 쿼터나 기타조치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각국의 규범을 가능한 명확하고 공개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⑤공정경쟁의 촉진 - WTO 는 개방되고 공정하며 비 왜곡적인 경쟁을 위한 규범체제이다.
MFN과 내국민대우와 같은 무차별에 관한 규정은 교역의 공정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⑥경제개발 및 개혁장려 - WTO 회원국 중 3/4이상이 개도국과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국들이다. WTO가 최빈 개도국들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융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지원 및 양허 등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형편이 나은 국가들은 최빈 개도국들이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시장접근약속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기술지원증대를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