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학] WTO 이후(또는 DDA 협상 이후)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의 방향과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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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1) 양허요청 현황
(2) 주요 쟁점
(3) 우리 현황 및 입장

2. 우리나라 농산물유통정책과 방향 수단
(1) 유통혁신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육성
(2) 관련법규 개정 및 보완

본문내용

새로운 농산물 유통정책 쟁점의 배경 :
DDA 협상 이후농수산물의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형적인 유통시설의 확충과 함께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유통과정상의 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농산물직거래, 전자상거래, 품질관리, 소비자보호와 생산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운영의 합리화대책 등이다.


1.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가. 양허요청 현황
ㅇ 우리는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에 양허요청을 제출하였고, 호주, 홍콩, 일본, 싱가폴, 대만, EC, 폴란드, 스위스, 알젠틴,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미국 등으로부터 접수
ㅇ 각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음식품 담배, 비료 등의 제외품목에 대한 철폐 또는 최소화, 선물거래 중개 서비스의 양허, 경제적 수요심사(ENT) 및 백화점 쇼핑센터 금지 철폐, 직접판매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을 요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