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삼국시대의 율령반포

목차

Ⅰ. 의의

Ⅱ.배경
1. 삼국의 발전
2. 중앙 집권 국가의 성격

Ⅲ. 계통

Ⅳ. 내용
1. 고구려
2. 백제의 성장
3. 신라의 성장

Ⅴ. 효과

본문내용

당대 율령의 특질은 전체적으로 국가지배의 공법의 체계에 치우쳐서 개인간의 사회관계를 규제한 사법은 발달하지 않았고, 가족 ·친족관계나 재산 ·거래 등에 관한 율령의 조항도 개인의 권리를 주체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체제의 안정과 신분질서의 규제로서 존재하였다. 한편 관료들 가운데에서는 국가의 법령에 대한 자각과 준법의식이 존재하였으며, 황제는 가능한 한 개인의 욕망과 의지를 억제하여 사법관이 준법을 달성시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보편성도 지니고 있었다. 이후 송 ·명대에서도 당의 율령은 별다른 수정 없이 계승되어 963년에 청률 등의 계보로 이어졌다. 한국에의 율령의 전래는 373년(소수림왕 3) 고구려 율령과, 520년(법흥왕 7) 신라율령의 반포로 나타난다. 율령정치는 삼국통일 이후에 이루어져, 당의 율령격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