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정리

목차

1.재물의 개념
1)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
2)재물과 경제적 같치
3)재물과 부동산

2.점유
1)의의
2)점유의 기능

3.친족상도례
1)의의
2)친족의 범위
3)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4)친족상도례의 적용효과

4.불법영득의사
1)의의
2)영득의사의 내용

5.준강도죄
1)의의
2)구성요건
3)처벌

6.사기의 죄
1)의의
2)구성요건

7.공갈의죄
1)의의
2)보호법익

8.장물의 개념

9.재물의 동일성

10.문서의 위조
1)의의
2)유형위조(형식주의)

11.변조

12.횡령죄
1)의의
2)구성요건

13. 배임의 죄
1)의의
2)구성요건

본문내용

*재물의 개념
재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유체물에 한한다는 유체성설과 관리할수 있스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채물도 재물이 된다고 하는 관리성설이 대립하나 형법상의 재물의 개념은 재산범위의 의의와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리가능성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유체물 및 관리할수 있는 동력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말한다. 관리할수 있는 동력은 무체물 이지만 재물이 된다. 관리할수 있다는 의미는 물리적 관리를 말한다
*재물과 경제적 같치
소유권 범위는 재물에 대한 지배라는 형식적·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재물은 경 제적 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주관적 가치가 있는것도 재물이 된 다.
*재물과 부동산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에는 부동산이 재물에 해당하나, 절도죄에는 경계침입죄와 주거침 입죄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