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부안사태에서 유추한 행정절차와 기본권

소개글

행정법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주제를 선택해서 과제를 제출했던 것인데요.. 부안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논쟁이 짙었을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의 문제점에서 행정법의 행정절차와 헌법의 기본권을 연결지어 생각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음 좋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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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국가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 중 한 가지가 국민이라고 할 때, 부안의 문제는 곧 국가가 국민의 의사를 잘 판단하고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진정 국가가 보다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행정이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노대통령이 부안에 핵폐기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올바른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고 본다. 또한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군민의 의사를 재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로 결정한 부안군수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핵폐기장을 부안에 설치한다면 부안군민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그 부안사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국가는 행정 국가화 경향이 있고, 대통령제하에서의 대통령은 최고 국가 원수로서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 이런 것을 살펴볼 때 경찰권의 총 지휘권도 대통령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부안사태에서도 나타나지만 경찰의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부안군민은 준계엄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대통령의 경찰권 행사 및 권한에 관해서 어디까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이것은 통치행위와도 연관이 되어 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부안 사태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치가 대립되어 있고, 쟁점화 시킬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현대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민의의 수렴에 있어서의 행정 절차가 올바로 되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며, 어떠한 방식에서 서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짧은 소견을 밝히고, 핵폐기장은 부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많이 여론 형성과 반대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3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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