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NGO의 정부에 대한 행정통제의 의미와 역할의 재정립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6.2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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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통제론 시간에 작성한 보고서인데요.. 사실 행정통제에 대한 서적과 자료가 뚜렷히 있지 않더라구요..
현대 사회에서 NGO 등 시민단체의 활동이 왕성하고 앞으로 더 이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지금 상황에서 NGO와 정부간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현재 NGO가 수행하고 있는 행정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매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NGO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Ⅱ. NGO와 정부간의 관계
Ⅲ. NGO의 행정통제 기능- 한국 NGO의 행정부패 감시기능과 연관지어서
Ⅳ. NGO와 정부간 관계에 대한 신문 자료
Ⅴ. NGO와 정부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
Ⅵ.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현대 시민국가가 태동되고 발전되어 온 많은 시일이 지났다. 물론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시민혁명으로 인해 절대군주에 반대하고, 국가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주체적인 권리를 주장한 이래 시민들의 권한을 모두 직접 표출하기 어려운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시민은 자신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자를 의회로 보내어 시민 각자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의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시민 각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위치에 있는 대표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왜곡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등 대의제의 문제점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대 국가에서는 시민 스스로가 집단을 조직하고 형성하여 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에 압력을 가하고 그 과정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행정통제에 있어서 외부통제의 한 유형인 민중통제가 될 수 있다. 각종 시민단체와 NGO는 시민의 이익과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으며, 현대 국가에서 NGO에 대한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NGO와 정부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NGO가 정부에 대한 행정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올바른 NGO의 역할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재창, 「정부와 NGO」, (서울: 법문사), 2002
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 아르케), 2002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방안」,(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
네이버 검색(www.news.naver.com)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http://www.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