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스팸메일 규제제도

목차

스팸메일의 정의
스팸메일의 외국의 사례
스팸규제

본문내용

2) 일본의 스팸메일의 사례

얼마 전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딸이 암에 걸렸다거나, 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네티즌을 속여 모금한 사기단이 붙잡혔다. 일본에서도 올 들어 e메일과 채팅을 악용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요즘 스팸메일과 함께 이용한 적도 없는 콘텐츠 요금 청구서 사기사건으로 비상이 걸렸다. 야후재팬이나 니프티 등 대형 포털들은 돈을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식의 청구서를 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건이 확대되면서 경시청, 법무성, 총무성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가짜 청구서 메일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상 가해자를 찾기 어렵고 사기를 당하고도 한참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집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가짜 청구메일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은 콘텐츠 요금 징수를 위탁받은 업체며 여러 번 요금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 최후통첩을 한다’는 식인데 청구액은 5만엔(약 50만원) 이상의 고액이다.
법률사무소와 협의한 합법사항이라느니, 이제 와서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소용없다느니 하는 문구는 소름이 돋을 정도다. 직장이나 자택으로 전화를 걸어 유명 인터넷기업 이름을 대며 왜 이용요금을 안내느냐고 공갈 협박하는 사건도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