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미국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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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노사관계의 특징
2. 노사관계 행위주체
3. 단체교섭

본문내용

▶ 미국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미보장
- 와그너법으로 지칭되는 NLRA 제7조 상에 단체권, 단체협상권 인정
- 법적 노동조합의 범위 : 미국의 NLRA가 보호하는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고충, 노동쟁의 등에 있어 사용자와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거래하려는 모든 종류의 단체, 기관 혹은 피고용자대표위원회 등으로 단체를 폭넓게 해석.
- 그러나 사용자의 '배타적 교섭의무'로 인해 노동자 과반수의지지가 있어야 교섭 단체로 인정

▶ 노조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활동보다는 경제적인 실리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실리적 조합주의(Business Unionism)' 추구
- 포디즘에 의한 호순환적 경제로 인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대신 사용자의 경영전권 인정, 이는 후에 노조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됨.
- 대조합원에 대한 서비스적 성격,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

참고 자료

1. 한국노동교육원 '국제노동브리프'
2. 한국노동교육원 연구보고서
3.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김홍조
4.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노동이야기, 리차드 보이어 저/ 이태섭 역
5. 노동의 종말, 제레미 레프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