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소개글

생활과 법률 시간에 이 레포트를 써서 A+받았습니다^^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호주제의 정의
(2)호주제도 존치론
(3)호주제 폐지론
(4)호주제의 문제점
(5)호주제가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요즈음 우리나라는 호주제의 폐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매우 뜨겁다. 이런 찬반논의는 민법제정 당시부터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그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런 호주제에 대한 논의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이다. 많은 여성들과 진보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은 호주제에 대해 일본의 잔재라면서 호주제도를 폐지하자는 호주제도 폐지론을 지지한다. 반면에 전통을 중시하고 뿌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유림은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주며 없어지면 안돼는 중요한 것이라고 호주제의 존치론을 주장한다. 호주제의 정의와 호주제 폐지론과 호주제 존치론 두 논거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호주제의 정의
1)호주
호주제에서 호주란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로써 일가(一家)의 계통을 계승한 자(호주승계인), 분가(分家)한 자, 기타 사유로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가 된다(민법 778조).
2)호주승계순위
첫 번째 순위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두 번째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세 번째는 피승계인의 처, 네 번째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다섯 번째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의 순이다(민법984조). 이처럼 호주는 남자를 우선으로 승계하여 가(家)를 자손대대로 이어가는 제도인 것이다.

참고 자료

Naver 백과사전 - “호주”
김성숙,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관련토론자과집, 법무부(200, 7, 7)
정기웅, 가의계승과 호주제의 역할.1998
청목청, 한국의 호주제도 -그 계보적 검토. 1998
윤명석. 호주제도에 대한 고찰. 2000
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 구상진
http://www.lawhome.or.kr/FamilyHead0.html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 호주제의 정의
http://www.nohoju.or.kr -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www.no-hoju.or.kr - 호주제폐지 운동본부
http://hojuje.ce.ro - 아이러브 호주제
http://www.guard.or.kr - 정통 가족제도 수호 범국민 연합
http://www.root.re.kr - 양계혈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