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 WTO농산물 무역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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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세계무역기구(WTO)란 무엇인가?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1. 시장접근
1)관세화
2) 최소시장접근물량(MMA: Minimum Market Access)
3)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G: Special Safeguard)
4)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2. 국내보조
1) 보조총액측정치(AMS) 감축
3.수출보조금
Ⅲ. 농업협정의 문제점과 현황
Ⅳ. 앞으로의 농업협정의 전망

본문내용

Ⅱ. WTO 농업협상의 주요내용
첫째, 시장의 개방이다. 모든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개방하되 국내와 외국 농산물의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하여 부과한다. 이들 관세 상당 값은 이행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해 간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농산물 총 소비량의 일정량을 최소 수입량으로 정하여 점차 수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보조금의 감축이다. 일정한 허용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의 보조금에 대하여 선진국은 6년 동안에 20％, 개발 도상국은 10년 동안에 13.3%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출 보조금의 감축이다. 수출 보조금은 감축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6년 동안 금액 기준 36%, 물량 기준 21%, 개발 도상국은 10년 동안 금액 기준 24%, 물량 기준 14%를 감축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수출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이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