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목차

Ⅰ. 서
Ⅱ.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Ⅲ.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Ⅳ. 결

본문내용

Ⅰ. 서

공중접객업자와 객과의 계약은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므로(예: 매매·임대차·도급·노무의 제공 등)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상법은 다만 객의 휴대품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객의 휴대품에 관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Ⅱ.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공중접객업자라 함은 극장·여관·음식점·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대하여 상법은 극장·여관·음식점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목욕탕·이발관·미장원·당구장·골프장 등 무수히 많다. 공중접객업자는 이러한 시설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러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영업을 경영하는 기업의 주체(상인)이다. 따라서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다. 공중접객업자에 대해서는 많은 특별법(예: 공중위생법·식품위생법 등)들이 제정되어 있지만, 행정규제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적 법률관계는 상법이 규율한다.

참고 자료

오수철 상법, 상법(상),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