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북한의 경제 개혁(7.1 경제 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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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과 의미
2. 조선신보 보도 요약
3. 물가와 임금 인상
4. 공장·기업소 운영
5. 주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6. 개방으로 이어질까?
7. 이론적 근거
8. `국가가격제정국`이란?
9. 문화계 파급영향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배경과 의미
북한 당국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내용은 근로자들의 임금과 물가가격의 대폭 인상, 자율권이 확대된 기업소의 책임경영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에 따른 경제개혁의 방향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즉 모든 조건이 어렵고 부족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안목'을 갖고 경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은 생산노동자들의 기본임금이 110원에서 2천원으로 1800%가량 인상됐다. 임금책정에 있어 `생산자 우대의 원칙'을 적용, 광원들의 기본임금은 6천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분배에 있어서도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린 만큼 적용한다는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채택했다.
물가가격은 모든 생산물을 본래 가치대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본식량인 쌀가격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쌀 1㎏ 가격을 80전에 수매, 주민들에게 8전에 판매해 왔으나 이번에 수매가격을 40원, 판매가격을 44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공장ㆍ기업소 경영에 있어서도 원료ㆍ자재해결과 기업 실정에 맞는 생산계획 수립 등 자율성이 확대됐다.
이같은 조치들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폭넓게 실시하던 사회적 시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