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사례연습(상법상의 상인)

목차

Ⅰ. 問題의 所在(論點)
1. A․B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상법적용 가능 여부
2. B의 A에 대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여부
3. B의 C에 대한 변제청구 가부

Ⅱ. B 또는 A의 상인 여부에 따른 상법적용 관계
1. B가 상인인 경우
2. B가 상인이 아닌 경우

Ⅲ. 結論

본문내용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당사자 중 일방만이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에서는 ⅰ) A에게 영업자금을 빌려준 B가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A․B간의 법률관계에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ⅱ) 만약 B가 상인이 아니어서 영업자금 대여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곡물과 야채를 생산․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이러한 사정을 B에게 설명하고 영업을 개시한 A가 상인에 해당하여 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또한 B는 변제청구 없이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A의 상속인 C에게 2,000만원의 대금변제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ⅲ) 위 ⅰ)․ⅱ)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변제청구 없이 6년이 경과한 B의 A에 대한 대금채권이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시효(5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ⅳ) A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인 C에 대하여 B가 대금채권의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상법강의(상), 정찬형, 2004
기업법강의, 이균성 외 공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