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경제]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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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크린쿼터와 이행의무금지 조항

2. 한국영화의 경제효과

3.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 스크린쿼터

4.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비판: ‘1994년 표준안’
① 미국의 기획의도
② 한미투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③ 1994년 표준안을 중심으로 본 투자협정의 문제점

5.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본문내용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은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소위 우수한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한 소비경험과 이에 따른 효용 증가를 가져와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단순한 기술모방이 아닌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나 노력의 필요성을 일깨울 때 시장개방이 경쟁력 향상의 자극요인으로 의미가 있다. 이때에도 국내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기술?지식?기초과학?능력 등의 역량이 일정수준에 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세 확장을 위한 투자를 할 때 국내 산업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장개방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투자를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은 외국기업과의 제휴나 단독투자에 의한 국내 기업의 기술향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독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는 시장가격의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 소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이나 투자로 인한 중국과 같은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추월될 위험 발생 등의 폐단 및 부족한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효과적이다. 즉 장기적인 자금투자이거나 실물투자 및 기술이전 등을 전제로 한 시장개방과 외국의 투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영화제작회사 가운데 시네마서비스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도 안정적인 자본구조나 작품의 유통 라인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 영화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아무런 물적 구조나 기술 등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시장의 완전개방과 외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세금이나 소득추적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참고 자료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