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이론과 정경유착

목차

Ⅰ. 머리말

Ⅱ. 피터블라우의 교환이론 정리

Ⅲ. 피터블라우의 교환이론을 통한 정경유착 분석
1. 정경유착의 교환론적 정의
2. 정경유착의 교환과정
1) 기업과 정치인의 교환성립
2) 권력관계의 형성
3) 권력관계의 정당화
4) 대립과 갈등
3. 정경유착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

Ⅳ.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이어져온 정경유착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불균형한 기업구조의 형성과 부정부패를 만연시키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보통 역사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해 온 역사적 과정과 배경이 그 국가의 현재의 정치·경제적 풍토가 형성되는 밑바탕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역사적인 접근만으로 끊어지지 않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연결고리 속에서 정경유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보다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경유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전과 현대의 수많은 사회학자의 이론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맑스의 이론일 것이다. 국가기구가 자본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맑스의 관점은 정경유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정경유착의 양상을 보면 맑스의 관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맑스의 설명과는 반대로 기업이 정치인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서 자금을 제공하며, 정치인이 기업에게 노골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맑스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은 정치인과 기업 간의 일종의 교환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맑스와 여타의 사회학적 관점보다는 사회단위들 간의 교환과 교환과정에서 파생되는 권력과 갈등, 변동을 설명하는 피터블라우의 교환구조주의 이론을 통해 가장 통찰력 있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위해 피터블라우의 이론의 핵심을 정리해보고 그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정경유착을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인영. 1999.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소화.
장상환. 2000. "정경유착과 한국자본주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한울아카데미.
장준오. 2002. "정경유착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12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터너(J. H. Turner). 1989. 『사회학이론의 구조』. 김진균 외 역.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