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로렌스화이트;Lawrence H. White 독후감

소개글

화폐금융론 과제로 로렌스화이트(Lawrence H. White)의 통화제도론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입니다.
개인의 주관에 지식을 적절히 가미해서 작성했습니다.
만점받았구요^^

목차

1. 들어가는 글(책에 대해서)

2. 중앙은행 제도와 정부의 역할

3.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
(1) 중앙은행 독립이란 무엇인가?
(2) 한국은행 독립의 위헌성 여부

4.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
(1). 통화가치안정의 법적 윤리적 의미
(2). 통화정책에 있어서 “준칙과 재량”에 대한
최선화 전략으로서의 중앙은행독립
(3). 시장의 통제불능성과 권력분립으로서의 중앙은행독립
(4). 임금정책과 통화신용정책(노조와 중앙은행의 관계)
(5). 중앙은행의 독립과 통화가치 안정에 대한 평가
(6).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인플레이션의 관계

5. 중앙은행제도 개선의 기본원칙

6. 마치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책에 대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인용함으로써 유명해지 이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와 자본’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를 비판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말은 이는 자유국가의 시민이 이상으로 삼아야 할 국민과 국가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참된 자유인이 물어야 할 것은, 그와 그의 동료들이 각자의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개인적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자유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정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또한 국민이 세운 정부가 오히려 개개인의 자유를 짓밟는 억압적인 존재로 변모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지난 두 학기동안 금융제도론과 시장경제원리, 화폐금융론 수업을 들으면서 정부와 기업, 은행의 역할과 체제에 있어서 기존의 관료적이고 국가 종속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는 국가 개입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원리를 토대로 움직일 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독후감을 쓰기 위해 Lawrence H. White의 ‘통화제도론’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토대로 자유주의 경제사상에 대해 한층 더 심도있게 배울 수 있었으며,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통화 및 금융제도 문제를 기존의 거시적인 시각에서 탈피하고 자유주의경제 사상에 입각하여 바라보고 있으며, 후생경제학적 및 동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통화 및 금융제도가 사익에 근거한 자생적 질서위에서 발전하여왔다는 가정 위에서 모든 통화 금융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통화금융 문제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통화제도론, Lawrence H. White, 자유기업원
전기 한국은행 조사부자료, “중앙은행의 발달과정과 현대적 역할”
“독립 한국은행”의 총재 전철환 월간중앙 제26권 4호(통권 293호),2000.4.1.
[한은 독립 가능할까] 'No'!라고 외친 역대 총재들, 주간한국, 200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