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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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6.27
최종 저작일: 2004.06;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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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배 교수님 민법강의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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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설
물권 내용의 실현이 어떠한 사정으로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완전한 물권인 소유권에 있어서는 그 물권적 청구권도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유물반환청구권·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의 세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각종의 물권에 준용한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1. 요건
(1) 소유자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주체는 소유자이다. 소유물반환소송에 있어서 소유권존부의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이다. 그러므로 소유물 반환청구의 소제기 후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반환청구권의 주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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