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울랄라 시스터즈에서 보이는 법률관계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의 확정
Ⅲ. 법률적인 판단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저당권에 관한 일반적인 사례를 “울랄라 시스터즈”라는 영화에서 발견하여, 영화의 내용에 나타나는 사안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도출해 보는 것으로서 저당권의 내용에 대한 학습절차를 마무리해 보고자 한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례는 근저당권과 고리대금인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에서부터 논의해 보도록 한다.

Ⅱ. 사실관계의 확정
채무자 甲(조은자)은 라라클럽의 소유자이고 채권자 乙(김거만)은 네모클럽의 대표로서 父인 김일동의 상속인이다. 갑은 을에게 클럽의 운영을 위해서 고리로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써 라라클럽과 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관계 이전에 존재하던 갑의 부(조문기)와 을의 부(김일동) 사이에는 1972년에 김일동의 소유로 되어있던 네모클럽과 그 소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합의가 확인서로 남아있었고 이를 김일동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이 구두로 맺어져 있었다. 또한 임채차계약에 대한 근저당설정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되어 법률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현재의 법률관계는 갑의 부의 사망으로 인해 합의서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고 그 내용이 갑에게는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