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양법]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평소 관심있었던 분야라 정말 뛰어다니면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제1장 : 서 론

제2장 : 영유권에 관한 문제 - 일본측의 입장에서
Ⅰ. 영토분쟁 판례로 형성된 국제법상 주요이론
1. 선점이론
2. 결정적 기일 이론
3. 지도의 증거력에 관한 이론
Ⅱ. 영토분쟁에 관한 주요 판례개요 및 독도에의 적용
1. 팔마스 섬 사건
2. 클리퍼튼 섬 사건
3. 망끼에·에크레오 섬 사건
Ⅲ. 일본의 독도탈환 가능성 분석

제3장 : 권원창출의 자격문제 - 국제법상 섬의 지위
Ⅰ. 섬 자체의 지위
1. 섬의 영해
2. 섬의 경제수역
3. 섬의 관할권
Ⅱ. 섬의 부수적 지위
1. 섬과 직선기선
2. 섬과 군도

제4장 : 해양환경 획정에서의 독도의 역할
Ⅰ. 독도를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3항 해당도서로 간주한 경우 획정
1. 독도가 아무런 효과도 받지 못하는 경우
2. 독도가 축소된 효과만을 인정받는 경우
Ⅱ. 독도에 대해 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획정
1. 독도가 완전한 효과를 인정받는 경우
2. 독도가 부분적 효과를 인정받는 경우

제5장 :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본고는 철저하게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 판례에 의해 확립된 국제법 이론에 기초하여 쓰여졌음을 미리 밝혀둔다. 방대한 관련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증거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실제 국제사법재판소 혹은 동종의 사법제도에서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을 구속하는 족쇄가 될 수 있고, 소모적인 논쟁 역시 국제사회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자료를 통해 실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적 권원을 배제한채 영유권분쟁에 대한 그간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 및 독도에 적용이 가능한 이론들을 소개한 후 차례대로 독도문제에 대입시켜보는 방식으로 전개하려 한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에서 인정되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두지 않은채 당해 판결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사실이나 이를 근거로 현재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국가가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이 논문의 주요 논점이니만큼 냉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필자의 애국심 문제는 본고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서론내용)

참고 자료

학 위 논 문
- 최영률(2000) ; 「독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외교안보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 권영준(1999) ; 「군도영유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망끼에 및 에끌레오 Case와 독도를 중심으로 - 」.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국제관계전공 석사학위 논문
- 안태옥(1997) ; 「독도의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국제관계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저 서
- 김명기(1996) ; 「국제법원론(상)」. 박영사. 서울.
- 김정건 외(2001) ; 「국제법」. 박영사. 서울.
- 김명기·독도조사연구학회(2001) ; 대한민국의 영토연구논총Ⅲ 「독도특수연구」. 법서출판사. 서울.
- 김병렬(2001) ;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서울.
- 김병렬(2001) ;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서울.
- 김병렬(1997) ; 「독도자료총람」. 다다미디어. 서울.
- 연구부 역사연구실(1996) ; 「독도연구」. 정신문화연구원. 경기.

월 간 지
- 한국논단 (1996 5. ∼ 8.)

일 간 지
- 동아일보 (1996. 1. ∼ 현재)
- 조선일보 (1996. 1.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