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임시직문제] 국내임시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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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4.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실태의 문제점
5.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6. 전문가 의견

본문내용

서론

한국노총이 4월 5일 발표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간부 176명 중 21명(12%)만이 노조규약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도록 사업장에서 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43%인 66명이 ‘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7%인 89명은 ‘어렵다’고 답했다. 노총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노조 간부들조차도 아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신 등으로 우리 사회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더욱 활발한 연구, 모색이 필요하다.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 일반적 고용형태(정규직)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