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파급영향

목차

I. 중국의 FTA 추진 배경 및 현황
1. FTA 추진 배경
2. FTA 추진 현황

II. 중-아세안 FTA 추진 동향
중·아세안 FTA 기본협정의 주요내용

Ⅲ. 중-아세안 FTA 파급효과

Ⅳ 중-아세안 FTA의 문제점

Ⅴ. 시사점 (한국의 대응방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FTA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FTA로는 한국과 일본간 FTA, 중국과 아세안간 FTA, 일본과 아세안간 FTA, 한국과 아세안간 FTA,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간 FTA 등을 들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논의되고 있는 FTA 중 가장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한ㆍ일 FTA와 중ㆍ아세안 FTA가 될 것이다. 한ㆍ일 FTA가 중ㆍ아세안 FTA보다 훨씬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중국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중ㆍ아세안 FTA가 오히려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ㆍ아세안 FTA는 20∼30년 후 세계 제1위의경제대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 ASEAN 10개국간 FTA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의 FTA 추진은 WTO 가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0년 11월 싱가포르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중ㆍ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주룽지 총리가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중ㆍ아세안 FTA는 세계통상환경과 동아시아내 FTA 추진은 물론이고,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이 FTA는 한국과 일본의 FTA 정책은 물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ㆍ아세안 FTA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진배경, 정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정인교 : 「중-아세안 FTA의 추진과 파급영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2003년 7월)
2002 「중-아세안 고위관료회담, FTA 본격 추진키로」베이징 사무소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2-39호
2003 「중국 서부대개발의 진척 상황 및 외국기업의 참여 현황」 한중 경제 포럼 03-08호
2001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심윤섭 : FTA 연구팀보고서 무역연구소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동북아팀 ) : 「중국 FTA전략과 단계별 목표」

양문수, 서봉교 : 2001. 3 「중국의 WTO 가입 영향」 LG 경제 연구소

무역투자진흥공사 : 2002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