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 법사회학] 감시와 처벌을 읽고

소개글

법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본 감시와 처벌 서평입니다.

목차

Ⅰ. 서설 - 계보학적 접근
Ⅱ. 형사정책적인 변화
Ⅲ. 권력의 전술의 확장 - 규율의 일반화
Ⅳ. 권력의 의도 - 권력의 영속성
Ⅴ. 법은 기능하는가
Ⅵ. 결론 - 대안 : 주체성의 회복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권력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관해 분석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체제나 가치관·이론 등을 상당부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이라고 전제한 후에 그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는 않으며 때로는 그와 같은 전제를 완전히 부정해서 뒤집어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큰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의 감시와 처벌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각에서 벗어나, 완전히 뒤집어 보고 해체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감시와 처벌의 부제인 ‘감옥의 역사’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아도 과거로부터 현대로 가까워져오면서 처벌의 형태와 감옥의 수준은 개선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수형자들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을 위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서술하게 되겠지만 그것은 단지 권력의 전략 내지 전술이 변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본질은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푸코의 책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신체에 대한 정치 경제학과 미시물리학을 파악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권력의 위와 같은 신체에 대한 기술론과 그에 대한 대안을 현대 사회 구조 형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 자료

미셸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