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독과점방지정책과 과제

소개글

독과점방지정책과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독과점

Ⅲ. 독과점 규제
1. 독점규제법의 목적조항(제1조)의 규정
2. 독점규제법 제1조의 목적조항의 해석

Ⅳ. 시장지배적 지위의 추정제도
1. 시장점유율 요건과 국내총공급액 요건

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관련시장
1. 관련상품시장
2. 관련지역시장
3. 관련시간적시장

Ⅵ.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금지제도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관한 일반론
2. 독점규법상의 남용행위의 유형

Ⅶ. 적용제외사유
1. 공공적 독점
2.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Ⅷ.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효과
1.행정적 규제절차
2. 민사법적 규제
3. 형사법적 규제
4. 독점규제법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규제의 특성

Ⅸ. 우리나라의 상황과 과제
1. 대기업 중심의 시장
2.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3. 정부의 과도한 규제
4. 공기업의 민영화
5. 현행법상의 문제

Ⅹ. 결 론

본문내용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을 포함한 다수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른바 독과점금지법을 제정하고 나라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반 독과점 정책을 실시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미국과 캐나다 양국을 제외하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반 독과점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는 독과점 지원책이나 강제 독과점 정책을 채용해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과점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180도 전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전쟁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은 정부의 묵시적 내지는 정책적 지원으로 성행해 왔으며 8,90년대 어느 정도의 경제발전으로 이를 규제해 오다가 IMF체제이후 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른바 빅뱅이라 불리는 산업합리화 조치에 의해 다시 정책적으로 독과점을 지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독과점은 케인즈파 경제학이 가져온 총수요 관리정책과 관계가 있다. 독과점은 원래 '곤경의 아들(Kinder der Not)'이라고 불리는 것에서도 추론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불황기에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불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전의 각국 정부도 독과점이 이른바 '과당경쟁'의 배제와 산업합리화의 촉진에 기여하고 불황에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는 듯했다.

참고 자료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1
서 정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이남수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
윤신승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가격 규제」
유창복 「독과점하에서의 시장 지배적 규제에 관한 연구」
김재인 「진입규제의 비현실성」
박종국 「복점에서 품질불확실성의 효과」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웹사이트
삼성 경제 연구소 DB http://www.seri.org
재정경제부 DB http://www.mo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