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명의대여자책임

소개글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명의대여자 책임의 적용요건
Ⅲ. 책임의 특성과 범위
Ⅳ.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주장

본문내용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명의대여자와 동종영업을 하였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나타내지만 그 영업의 종류 및 범위까지도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상의 경우 하나의 상호 아래 여러 가지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상인이 아닌자가 그 성명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대여자의 영업 자체가 문제되지 아니하며 영업의 동일성 자체가 영업외관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
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범위는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
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으로 한정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박헌목, 상법강론, (신지서원, 2002)
손주찬,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2)
이범찬·최준선, 상법(上), (삼영사, 2002)
이철송, 상법총칙·상행위, (박영사, 2003)
정동윤, 상법총칙·상행위법, (법문사, 1996)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2002)
최기원, 상법학원론, (박영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