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경찰 전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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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수사 경찰의 현주소
Ⅱ. 수사 경찰 전문화의 필요성
Ⅲ. 수사 경찰 전문화의 제약요소
Ⅳ. 수사 경찰 전문화 방안

본문내용

Ⅰ. 수사 경찰의 현주소

(1) 수사 경찰의 근무 환경
① 고질적인 인력․장비․예산의 부족
경찰관의 수가 부족하여 1인당 담당 인구가 너무나 많은 사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수사경찰관은 관내에서 일어나는 발생사건 외에도 수많은 고소․고발 사건의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시내 경찰서 형사계의 경우 1개반당 5-8명으로 구성된 7개의 형사반이 운영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태부족이고 2․3급지 경찰서 역시 관할 지역이 넓은 반면에 형사외근 직원은 고작해야 1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강력사건이 발생하여도 전력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경찰서 형사계에 수사용으로 배당된 차량은 1대에 불과하여 범인들의 기동성을 쫓아가기는 힘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사비로는 첩보 수집과 정보원 유지는 물론 교통비조차 모자라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