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정책학개론] 지방분권이 지방교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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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교육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특징
2. 제도적 관점에서 본 교육재정 분담
3. 교육재정관련 선행연구분석
III.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IV.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는 「지방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지방분권 추진 7개의 기본방향 중 지방교육재정에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한 내용에는 ① 지방자치행정의 종합적 수행을 위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육 행·재정과 지방행·재정의 연계추진 ②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 ③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 검토 ④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등이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관련 법안 개정을 2004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이후 법제화를 통해 2005년 하반기부터는 교육행·재정과 지방행·재정을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온 실적은 없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제는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이다. 이 주요과제 속에 포함된 ①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②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지방양여금 제도 개선 등은 국가재정 수입액에 영향을 주는 한편, 재원배분방식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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