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협약
- 최초 등록일
- 2004.07.05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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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협약과 조약의 차이점을 밝힌뒤 단체협약에 대하여 상세 설명 하였고 단체 협약의 이해를 돕기위해 단체 협약 위반사건에 대하여 적었습니다...
정말 노력많이 했습니다 ^^a
도움이 되시길......^ㅇ^
목차
1.합의와 협약
2.단체협약
3.단체협약위반 사건
본문내용
1.합의와 협약
합의(合意)
사전적 의미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그 동네 사람들은 동네에서는 가축을 사욕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다. 등과 같이 두 사람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불법행위 당사자들이 분쟁을 끝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는 대부분 유상으로 합의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개인과 개인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간에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약(協約)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간에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와 노조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약속하는 행위를 단체협약이라고 하지요, 비슷한 말로서 협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간에 약속을 하는 것을 협약 또는 조약이라고 하지요, 국가간의 협약은 국제법상 법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