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수용유사침해

목차

Ⅰ. 서 론

Ⅱ. 수용유사침해
1. 의의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변천과정

Ⅲ. 수용유사침해의 구성요건과 보상
1. 재산권의 침해
2. 공용침해
3. 특별한 희생
4. 위법·무과실
5.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Ⅳ. 수용유사침해법리의 도입가능성 검토
1. 수용유사침해(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본문내용

근대 자본주의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재산권의 절대원칙과 이의 구현을 위한 계약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부의 편재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야기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3조는 「① 소유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③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소유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역시 재산권의 보장을 명시하면서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과 사회적 제약에 따른 보상규정을 명시하고 있다.현대국가의 배분적 정의실현이라는 국가이념의 전환과 공공복리추구에 따른 행정작용의 결과 예기치 못한 재산권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복리행정작용의 실행으로 개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손해전보제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다.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경영하는 사업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함을 말한다.헌법은 제29조 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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