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동북아 질서의 변천과 새로운 모색

소개글

한학기 과제로서 네명이 한조가 되어
수권의 책과 수십편의 논문을 읽고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문

Ⅱ. 동북아 질서의 변화
1. 냉전기의 한반도 국제질서
2. 탈냉전과 한반도 국제질서

Ⅲ. 주변강대국들의 동북아 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Ⅳ. 북한을 둘러싼 현안들
1. 북한의 경제 위기
2. 북미 제네바 핵 협정의 이행문제
3. 북한 미사일 문제와 미국의 MD 정책

Ⅴ.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황과 전망
1. 동북아시아 질서의 현황
2. 결정적 변수로서의 미국
3. 외줄타기하는 북한

Ⅵ. 결론 및 견해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이유들로 현재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추구해야할 안정과 신질서의 모색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이다. 북한이 안정적인 국제관계의 정상적 행위자로 자리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때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단연 미국이다. 특히 양국간의 현안은 쌍무적인 것이 많고 미국이 북한에 공격적인 입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분히 미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다. 미국은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북한문제를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다자회담구도를 만들려하지만 북한은 반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이라는 탈을 쓴 미국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 양자회담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조압력은 가해지고 있고, 한국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는 분분하다. 본조의 판단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대북관계만을 놓고 봤을 때는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북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주 관심사인 반면 한국은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 여기면서 결정적인 정치적 화해로 나아가는데 관심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방적 통일의사(소위 무력적화통일)를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북한과 한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 이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해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 이종석외, 『남북정상회담이후 주변4강의 대북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향』, 세종연구소, 2001
- 이종석, 『새로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백종천외, 『북방 3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정책방향』, 경희대 국제문화연구소, 1988
- 吳明鎬, 「중소이념분쟁」 김용남외,『중소연구 8권 3호』, 한양대학교 중소연구소,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