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간호 심혈관계 관련 국내외 정책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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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책내용

Ⅱ. 동향 파악

Ⅲ. 정책 개선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내용
1. 수립배경
1)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높은 사회경제적 부담
• 높은 사망순위
-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24.3%을 차지했다. (통계청, ’17.9)
- ‘16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10만명당 153명)에 이어 2위 심장 질환(인구 10만명당 58.2명), 3위 뇌혈관질환(인구 10만명당 45.8명)
• 진료비 부담
- 2016년 심뇌혈관질환 진료실인원은 1,089만명으로 전년대비 46.5만명 증가했고, 진료비는 9조 6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8천억원이 증가했다. (’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사회경제적 비용
- 심뇌혈관질환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06~’15년 간 연평균 6.5% 증가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7.5월)
• 종전에 개별사업 위주로 수행되어 왔던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 수립 추진(법 제4조)

2. 추진경과
1) 종합계획 기본방향 설정
- 종합계획의 기본 틀 구상,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2) 종합계획 기획연구 및 세부과제 발굴
-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 발굴 등을 위한 기획연구(보건사회연구원)를 실시하고,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를 전체적인 비전과 목표에 따라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 우선순위 설정
3) 연구 중간결과 공청회
-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중점과제 등을 제시, 현장 의견수렴

참고 자료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복지로
제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2018~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