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공동저당의 설명과 판례

소개글

좋은점수를 받은 발표자료입니다. 공동저당의 설명은 물론 판례까지 갖춘 자료로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 공동저당 -
Ⅰ. 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
1. 공동저당의 의의
2. 공동저당의 기능

Ⅱ. 공동저당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 기

Ⅲ. 공동저당의 실행
1.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
2. 이시배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3.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와의 관계

〈판례〉

본문내용

Ⅰ. 공동저당의 의의와 기능

1. 공동저당의 의의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한 저당권을 공동저당이 라고 한다. 이는 총괄저당(총괄저당)이라고도 한다.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법제하에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함께 저당하는 것이 편리하고, 토지가 비교적 작은 필지로 잘게 나누어져 있고, 한 개의 부동산만으로는 담보력이 약하여 공동저당을 설정한다.
예컨대 A가 B에 대해 3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보를 위 하여 B소유의 토지(300만원 상당) X , B소유의 토지(200만원 상당) Y, X 토지의 건물 Z(100만원 상당) 위에, 각각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때에 이들 세 저당권이 이른바 공동저당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