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

목차

Ⅰ. 서

Ⅱ. 북한 가족법상의 혼인제도
1. 혼인의 성립요건
2. 혼인의 무효·취소
3. 혼인의 효과

Ⅲ.북한의 가정생활
1. 북한의 사회주의사상과 가족정책
2. 북한 가족법의 특징
3. 북한의 가족의 형성과 해체
(1)혼례문화
(2)이혼제도

Ⅲ. 탈북자들의 재혼 및 법·제도 정비 문제
1. 문제의 제기-재혼 문제로 한숨 짓는 탈북자들
2. 최근의 판결
3.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

Ⅳ. 結

본문내용

Ⅰ . 序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남·북한간의 직·간접적인 무역거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의 교류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당사자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 한 핏줄이면서도 남한과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북한의 가정 생활 역시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들의 혼인제도와 가정생활 등을 남한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향후 통일에 대비한 통일가족법의 제정에 있어 유의할 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또한, 최근 탈북자들의 이혼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탈북자의 이혼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한 탈북자들의 재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해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최달곤 북한혼인법 연구: 주로 혼인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 1975
정재웅 남한 남성과 북한 여성간의 혼인에 대한 법적 고찰(남·북한 가족법의 비 교) , 2002
조선일보 NKchosun.com -뉴스
http://root.re.kr/ho/d5.htm
http://ipcp.edunet4u.net/~teacher14/n-korea8.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