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문제점

목차

<최근총기 관련사례>
1. 경찰관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2. 휴대 총기 안전관리 및 피습방지
3.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
4. 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최근총기 관련사례>
경찰이 고향선배 부부에게 실탄 발사 - 2명 사상
- 2004년 3월 30일 오전 7시 10분경 전북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D비디오 대여점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이모경사가 38구경 권총으로 주인 고모씨와 고씨의 아내 이모씨를 쏴 고씨가 숨지고 이씨가 부상당한 사건으로
- 평소 동료 및 민간인과 잦은 마찰을 빗는 등 성격 장애 증세를 보여 온 이경사는 고씨와 고씨 어머니가 자신과 아버지를 비하한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사건임.
- 아쉬운점은 이경사를 신상특이자로 분리해서 총기를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기 대여를 금지하는 등 사전 조치만 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생각됨.

1. 경찰관 직무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경찰법 제3조에서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에서는 ①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②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③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④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