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불법원인급여

소개글

곽윤직 책을 중심으로 소수설을 보충하여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시험 준비에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 의의

Ⅱ.성립요건
1.불법
2.급부원인
3.급부

Ⅲ.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불법성비교론

Ⅳ. 제 746조 적용범위
1.746조와 물권적청구권
2.746조와 손해배상청구권
3.746조와 742조의 관계

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특약의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불법한 원인에 기해 행해진 급부. 연혁상 로마법 이래 모든 나라인정
적극적으로 반환청구X. 수익자는 소극적 이득
입법취지>
多 :정의에 반하는 행위 하고서 다시 그 복귀를 꾀하려 할 때 우리 법은 그 보호를 거절
少: 다수설 설명만으로 충분X.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는 최소한의 도덕질서 지키려는 것. 법적인 보호거절을 제한하여 불법원인급여 범위를 좁혀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