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와 통상 - WTO와 사법제도

*근*
최초 등록일
2004.07.07
최종 저작일
2004.07
15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Is China's Judiciary Ready for WTO Entry?
1. Introduction

2. Relation between the WTO Agreements and the Judiciary of a WTO Member
2.1. WTO requirements for Member's judicial system
2.1.1 Establish proper judicial procedures
2.1.2. Transparency of judicial proceedings
2.1.3. High demands on adjudicators
2.2. Uniform application of the WTO Agreements dependent on the judiciary
2.3. Enforcement of private rights under WTO Agreements
2.4. Enforcement of WTO Panel Rulings

3. Defects of the Chinese Judiciary
3.1. Lack of independence
3.1.1. Preempting political task of the judiciary
3.1.2. Highly politicalized personnel management of judiciary
3.1.3. Budget allocation constraints
3.1.4. Supremacy of the Party's political-legal committee
3.1.5.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judiciary
3.1.6. Non-institutional center-locality relationship
3.2. Lack of professionalism
3.3. Susceptible to corruption
3.4. Unreliable enforcement practice
3.5. Lack of transparency
3.5.1. Judicial interpretation are not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3.5.2. The proceedings are not transparent
3.6. Unique judicial mentality

4. On-going Judicial Reform

5. China's Commitments Relating to the Judicial System
5.1. A separate tribunal to ensure the administrative compliance of WTO Agreements?
5.2. Institutionalizing judicial review for WTO Compliance?

6. What needs to be done to align the judiciary with the WTO requirements?
6.1. Re-examin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s
6.2. Refuting domestic rules limiting due judicial powers
6.3. Securing judicial independence
6.4. Establishments of precedence of WTO Agreements over domestic laws
6.5. Strengthening legal training and further promoting the judiciary's professionalism

7. Concluding Remarks

본문내용

# WTO가입이 중국의 法制에 미칠 영향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이 법제 발전 방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이 당사자인 국제조약과 협정은 중국의 국내법의 일부가 된다. 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WTO가 그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모든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협정들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권리들을 향유하게 된다.
중국은 WTO의 투명성의 요구에 따라 WTO에 모든 법령을 통보하고 정보 공개와 협의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외국의 경제주체들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무역관련 투자조치, 위생 규정 및 對外貿易權에 대한 제한 등과 같은 많은 중요한 영역에서 WTO의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서비스 부문의 세부분야에서의 시장접근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비스 부문에 대한 입법을 가속화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WTO 관련 협정의 시행은 WTO 규칙에 능통한 많은 법률가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사법제도'
法制處 , '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
*근*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제경영 ) 다국적기업에게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지만, 사실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7페이지
    -지적 재산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 국가-중국1)현황중국은 장기적인 경제성장 ... 평가되어진다.물론 2001년 중국WTO에 가입한 이후에는 무역 관련 ... 가치가 커지고 있으며,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 등 국제 통상 이슈로 부각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 12페이지
    판단하여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가격을 5-10% ... 통보.ㅇ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사법부를 우위에 두는 미국 헌법 ... 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CIT 제소가
  • GATT와 WTO의 개념 및 주요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3 5페이지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 차 -Ⅰ. ... 작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이어,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 규제하는 등 국제기구로서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네 번째로,
  • 중국의 정치 구조와 행정 시스템 34페이지
    국제기구가입 :UN,IMF,IBRD,ADB,ILO,WTO경제 화페단위 ... 헌법개정 · 국가주석 · 총리 · 중앙군사위 주석 선출 등은 제외 - 통상 ... 비준 省 , 自治區 , 直轄市의 설치 비준 特別行政區의 설치 및 제도 결정
  • 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18페이지
    있는 무역위원회도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통상문제의 해결에 ...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 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 ... 한 - 중 마늘협상에서 우리 정부 - 2000 년 ~2002 년까지 중국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중국경제] 중국의 경제와 통상 - WTO와 사법제도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1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8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